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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공시하는 중요한 제도로 복지 급여 산정, 재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의 산출까지 다양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 5가지와 표준지공시지가와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앞으로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중요한 부분이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부 24
정부 24 사이트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무료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3.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부동산에서 위치와 개별공시지가를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시·군·구청 방문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 조회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1. 공시지가의 의미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만을 의미하며, 다양한 세금 및 복지 급여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에는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의 목적과 평가 방법, 공시 시기가 다르지만, 모두 토지 관련 세금 부과와 복지 급여 산정, 그리고 토지 이용 관리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
3. 표준지공시지가
정부24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공통점
5. 차이점
| 분류 |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 평가대상 | 개별 토지 | 전국의 대표성이 있는 표준토지 |
| 평가기준 | 표준지공시지가 + 토지가격비준표 | 객관적인 기준 (토지이용현황, 주변토지거래가격 등) |
| 용도 |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개발부담금 산정 |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 자료 |
| 공시시기 | 매년 5월 31일 | 매년 2월 말 (공시가격 기준일은 1월 1일) |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재산 관리의 기본이 되며,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재산세부터, 요즘 관심 많은 증여세 산출의 근본 데이터가 됩니다.
| 활용 분야 | 세부사항 |
| 세금 부과와 계산 | - 재산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산정. |
| - 종합부동산세: 고액 재산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 |
| - 개발부담금: 개발 사업 전후의 토지 가치 차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 | |
| 부동산 거래와 평가 | - 매매: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하여 거래 가격 결정. |
| - 증여와 상속: 부동산의 증여 및 상속 시 개별공시지가를 기반으로 가치 평가 및 세금 산정. | |
| - 담보 평가: 부동산 담보 대출 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보 가치를 평가. | |
| 정책 및 계획 수립 | -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 개별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지역 발전, 재개발 등 정책 수립. |
| - 토지 이용 관리: 토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에 활용. | |
| 재산 관리 및 재무 계획 | - 재산 가치 파악: 소유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확인하여 재산 관리 및 전략 수립에 활용. |
| - 재무 계획 수립: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자산 배분, 투자 전략, 자산 관리 방안 계획. | |
| 기타 활용 | - 법적 분쟁: 토지 가치 입증 자료로 활용, 소유권 분쟁 및 보상금 산정 등에 사용. |
| - 통계 및 연구: 부동산 시장 동향, 지역 개발 효과 연구에 사용, 정책 및 경제 분석 지원. |
네이버부동산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정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됩니다.
토지 특성 조사부터 지가 산정, 열람 및 의견 제출, 최종 공시까지의 과정이 정해진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공시지가 조회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정부 24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공시 및 조정 공시까지 확인하여야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세부내용 |
| 이의 신청 기간 | 개별공시지가 공시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 5월 말 공시 후 6월 말까지 이의 신청 가능. 정확한 날짜는 해당 연도의 공시일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 됨 |
| 온라인 신청 | - 웹사이트: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메뉴 선택 - 정부24: 정부24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이의 신청서 제출 - 절차: 로그인 후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
| 방문 신청 | - 제출처: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토지정보과 등) - 절차: 이의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후 제출. |
| 우편 신청 | - 제출처: 해당 시·군·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로 우편 발송 - 절차: 이의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발송 후, 접수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 |
| 필요 서류 | - 이의 신청서: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한 문서 - 토지 관련 서류: 공시지가 관련 문서, 등기부 등본, 토지 사용 현황 등 - 신분 증명 서류: 신분증 사본, 소유권 증명 서류 등 |
| 신청 후 절차 | - 검토: 제출된 이의 신청서 검토 - 조사: 필요시 현장 조사 및 추가 자료 요청 - 결과 통보: 신청자에게 이의 신청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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