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긴급 직무 휴지제 도입 및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최근 정부가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공무원 과로 및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률을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가장 주목할만한 제도로 긴급 직무 휴지제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긴급 직무 휴지제 도입

긴급 직무 휴지제는 공무원이 업무 중 건강에 이상을 느낄 경우, 즉시 해당 직무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나 상사 등 제 3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긴급 직무 휴지제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이 업무 중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거나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느낄 때
• 주변 동료가 공무원의 상태를 보고 위험을 감지했을 때
•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안전책임관이 판단할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은 일정 기간 업무에서 벗어나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그 사이 병가나 전보 등의 인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 운영

이번 종합계획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연 2회 진행되는 ‘마음 바라보기 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들은 자신의 마음 건강 상태를 점검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건강 진단을 넘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직 내 전반적인 마음 건강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담당 공무원처럼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분야에 근무하는 이들은 심혈관계 검진 등의 건강 진단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및 역할

모든 정부 기관에는 건강안전책임관이 지정됩니다.

이들은 해당 기관의 재해 예방과 관리를 총괄하며, 공무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안전책임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 내 공무원의 건강 상태 점검 및 재해 발생 위험 예방
• 긴급 직무 휴지제 발동 시, 병가나 전보 등의 인사 조치 결정
• 기관 내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및 교육 콘텐츠 제작·배포

이 역할을 통해 각 기관은 체계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의 확대 및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

기존에 운영되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가 확대 개편되어,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거듭납니다.

이 센터는 심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위험군 공무원에게는 정신건강 상담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주치의 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개인 주치의를 통해 보다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치의는 공무원들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치료 및 예방 조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배경과 향후 방향

정부가 이와 같은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공무원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의 증가입니다.

 

실제로 2018년 78명이었던 공무상 사망 건수가 2022년에는 109명으로 43% 증가했으며, 재해보상급여 지급액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2%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공무원 재해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재해 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성과 관리 체계를 도입해 각 기관이 재해 예방에 있어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고,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

이번에 발표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은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긴급 직무 휴지제 도입,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건강안전센터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공무원들의 건강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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